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3두4973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2.1.(215),1968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5년
2. 대구고법 1985. 4. 17. 선고 84구34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46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3. 대구고법 1985. 1. 23. 선고 84구21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66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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